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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제7조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앙보험가입자"  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방문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3.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한다.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4.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인지 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기준이 조정됨.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ㆍ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

5등급

- 경증 치매

-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5.  판정 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 인정서)

-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2017년 개정)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에 따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