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무

1.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 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 자료 제공

5.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우영 및 지자체 사례회의 운영

9. 그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1.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2. 발로 찬다

3. 주먹으로 폭행한다

4.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5. 목을 조른다

6.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7. 몸을 발로 밟는다

8. 질질 끌고 다닌다

9.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10. 할퀴거나 꼬집는다

11. 입으로 물어뜯는다

12.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13.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14. 칼이 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15.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1.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2.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3.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4.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5.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6.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1.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2.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 발목 묶기)를 설치

1.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2.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1.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2.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3.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4.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 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1.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3.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4.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1.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2.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3. 말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4. 일상생활(식사, 일상 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1.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3.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4.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5.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6.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1.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2.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등의 위협, 협박을 한다

3.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4.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5.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6.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7.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8. 창피를 준다

9.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10.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1.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2.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3.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2.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3.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 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4.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5.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1.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2.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3.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4.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 시킨다

5.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6.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7.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8.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1.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2.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3.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4.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5.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6.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7.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8.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9.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1.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2.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3.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4.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5.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6.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7.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8.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1.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2.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3.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4.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5. 노인 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요하고 협박한다

6.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다

1.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2.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3. 스스로 청결 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 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4.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5.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6. 부적절한 주거 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보장구(틀니,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3.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1.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2.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3.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4.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5.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6.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1.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2.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3.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4. 낯선 장소에 버린다

5.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